2008년07월27일 38번

[소비자 관련법]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.
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.
③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.
④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, "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."라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.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, 그 합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. 이는 약관의 내용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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